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금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이 8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본인이 소득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행정자료를 통해서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려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들이 대거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히며 '추석 전 상당 부분 지급하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지급이 안된다면 지급 대상자에게 최소한 통보라도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정부는 7조 5,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선 현금성 대신 '자활 일자리'를 지원키로 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했다면 이번에는 재정 상황 효과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1차 2차 차이에서 오는 저소득층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절충안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정부는 코로나 19로 힘들어 하는 국민들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2차는 선별지급 방식을 채택한다고 하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된 대상은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 대상으로 2차 고용안정 지원금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희망자금 지원, 기존 정부의 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위기에 있는 저소득층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 아동특별돌봄비지원, 통신비 지원하는 등 국민의 2500만 명정도가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상자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의 범위 확대를 통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 지원을 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고용취약계층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간병인, 방문판매원, 학원버스 운전기사, 스포츠 강사, 학원 강사, 학습지 교사), 프리랜서, 코로나 19 2차 확산으로 소득 급감자에 한하여 선별지급

 

▶ 자영업자, 소상공인 - 매출이 급감한 업체 중에서 집합금지 12개 고위험 시설 중 일부 업종 우선 지원(영업을 금지한 만큼 국가에서 손실의 일정 부분을 지원 보상 세제 지원, 임대료 등을 지원)

 

▶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지급 대상 세가지로 분류하여 선별 기준으로 하고 각 집단 내부에서 개별적 매출 피해액 구분은 없고 집단별 상정된 지원금이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액의 수준은 150만 원 ~ 200만 원 사이로 차등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집합 금지 명령 피해 업종 : 200만 원

 

▶ 영업시간 단축 피해 업종 : 150만 원

 

▶ 일반적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100만 원 

 

2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현금지급이 직접 나가지 못해도 대상자에게 통보는 완료한다고 합니다.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 원씩 200만까지

 

▶ 특별돌봄지원은 기존 7세 미만 가구에서 대상을 확대하여 쿠폰으로 지급

 

▶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증가로 인하여 국민에게 통신비 지원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정리 끝

 

 

지금까지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19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시기에 정부지원금이 나온다는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못 받고 힘든 하루를 보내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빠른 게 정책을 가다듬어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나갔으면 합니다. 모두 힘들어하는 시기에 같이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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