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사망 피해자

오늘은 디지털 교도소 사망 피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강력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하는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개인이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우리나라의 강력범죄자들의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범죄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위의 목표를 가지고 사이트를 운영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더 악날해 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한다고 말하며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에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한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N번방 이후에도 여전히 활개 치고 있는 디지털 아동 성 착취 영상들, 과연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디지털 아동 성착취 물의 악의 고리를 끊는데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을까 라는 의문들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피해자들의 아픔이 다 치유되기도 전에 범죄자들이 석방되는 일이 빈번하다." 사회적 심판이라도 달게 받도록 위해 디지털교도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신의 사촌 동생이 성착취 영상 거래의 피해자라고 말하며 이로인하여 사이트 개설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명예훼손 가능?

 

디지털 교도소는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오픈하는 좋은 의미를 둔다고 해도 개인의 명예훼손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 방송에 따르면 디지털 교도소는 명예훼손죄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신상정보 공개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상정보 공개 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의 경우 해외 업체들이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서 처벌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 보상

 

디지털 교도소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요지가 다분합니다. 만약 디지털교도소에  신상 정보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는데 나중에 협의가 없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예로 얼마 전 있었던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된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 김도윤(30)씨는 "당사자인 자신한테 어떠한 확인 연락도 없이 디지털 교도소에 나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자신의 신장정보를 공개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어 많은 피해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퇴원하는 대로 사과문 게재하고 첫 글로 올리겠습니다. 운영진이 비공개 블로그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모두 부정할 사건이라 본인 확인 없이 바로 업로드되었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김도윤 씨에게 전달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진 사과 메시지-

 

 

이로 인해서 김도윤 씨의 SNS와 유튜브에서는 김도윤 씨를 성폭행범이라고 비난하는 댓글과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다.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해당 링크를 확인하고 디지털 교도소에 자신의 정보가 올라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김도윤씨는 고향은 부산이며 밀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과 나이대고 다르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공개로 인하여 김도윤씨가 운영하던 유튜브, 인터넷쇼핑몰까지 많은 피해를 봐야만 했습니다.

 

 

 

 

많은 피해를 당한 김도윤씨는 디지털 교도소를 신고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였고 내용을 전달받은 디지털 교도소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운영진이 비공개 블로그에서 가져온 자료로 본인 확인 없이 바로 업로드 됐다"며 사과문을 게재하겠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이 삭제가 되어 대화를 못 나눴다며 "김도윤 씨가 원하는 날짜에 귀국해 김도윤 씨를 찾아뵙고 사죄를 드리고 한국재판이 모두 끝나면 다시 출국해 조금 더 확실한 검증시스템을 도입하고 디지털 교도소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교도소 사망 피해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도윤씨를 자신처럼 디지털 교도소가 좋은 뜻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자신과 같은 사건들을 다루다가 이번과 비슷한 실수가 반복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며 "그런 사이트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전했습니다.

 

 

2020/11/28 - [생활정보모음] - 이파인 홈페이지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이파인 홈페이지 속도위반 실시간 조회

 

 

2020/11/30 - [생활정보모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능

 

 

2020/11/26 - [생활정보모음] - 기소유예란 전과기록

기소유예란 전과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