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정부에서 10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정책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19 재 확산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소상공인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이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정부에서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나눠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른 정부 재정으로 지원을 하며 2차 재난지원금에서 상당한 부분을 나누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으로 7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3조 8000억 원을 책정을 하였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힘들게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3조 8000억 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약 377만 명의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약 291만 명을 대상으로 200만 원의 현금지급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 패키지로 3조 8000천 억 원,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1조 4000천억 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패키지 4000천억 원, 긴급 돌봄 지원 패키지 등 2조 2000억 원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우선 신속 지급 대상자로 분류되는 소상공인 사업자는 다른 서류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업종과 관계없이 100만 원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피해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수도권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은 150만 원의 새 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중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 시설은 최대 20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원으로 고위험 시설은 12개의 업종으로 유흥업소,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등 집합 금지 명령 내려진 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 직접 지급(현금) 및 금융, 세재 지원 확대 검토 등이 있습니다. 매출 감소에 따른 일괄 지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폐업한 업소에게도 지원을 한다고 힙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폐업을 한 분들에게 5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 날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지급은 최대한 빠르게 추석 전까지 모든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지원금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통보까지라도 마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급 9월 예정으로 추석 전까지 지원 대상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면 심사 없이 바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방법

 

2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심사 기준은 간소화하고 '선지급 후 확인' 절차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매출 확인이 어려운 연매출 48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청을 하면 일단 지급을 먼저 하고 실제 매출 감소 등 지급 기준을 확인하여 내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확인하는 방법을 계획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 자료등으로 매출이 확인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부가가치세 매출액 등 자료 등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고 통보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새희망자금 문제점

 

정부의 노력에도 많은 논란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입은 피해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에 불만이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의 한 자영업자는 월 임대료만 1천만 원이 넘어간다면서 200만 원의 지원금으로는 앞으로 더 버틸 수 없다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고위험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PC방 업주들은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PC방의 고위험군 해제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정리 끝

 

지금까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도움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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